[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자리 후 직원의 오해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CCTV를 분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한 직원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직원과 함께 휴대전화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고, 새벽이라 택시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원이 홀로 귀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근처 숙소로 데려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숙소 체크인을 마친 뒤 직원의 상태가 걱정되어 함께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다소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호감이 오갔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직원이 이를 곧바로 거절해 즉시 사과하고 물러났습니다. 이후 어떤 신체적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화는 그 자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해당 직원이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숙소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의뢰인으로서는 실제 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 후, 객관적인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피해자는 고소 당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시도를 느꼈다'는 정도로 표현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며, 정황상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조차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CCTV 및 음성자료 분석
또한, 숙소 내부 및 복도 CCTV, 숙소 도착 직전까지의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나 인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사후 진술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양형참작 요소 제출
비록 실제 신체 접촉은 없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거듭 사과해왔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직원들의 생계가 본 건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졌을 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중대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여, 불필요한 처벌을 막고 의뢰인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