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수를 하고, 관련 사진을 소지·시청·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우연히 이용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메시지가 오가던 중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상대가 만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금전을 건네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사진을 전송해 오기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진들을 저장해두었습니다.

또한 다른 채팅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피해자가 보낸 사진에 대해 언급하였고, 상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는 물론, 성착취물 소지·시청·배포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가성 성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연령대는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성숙한 시기로 간주되어, 보다 엄중한 보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성매수 대상이 만 16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 만큼, 해당 범행의 경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사진의 성격,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치료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3)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교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가족 및 지인들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5)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형사 공탁을 완료한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행이라는 중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책임 인정, 예방 노력, 주변의 탄원 등이 인정되어 중형을 면하고 선처 판결을 받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전담 그룹은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