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팀으로 새로 입사한 부하직원에게 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머리, 옆구리, 허리 등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만진 의뢰인.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직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서로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종종 일을 지시하고 교육해 주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친밀함의 표시로 부하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허리, 옆구리 등을 반복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행동에 부하직원은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불쾌함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어 당황스럽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우수사원으로 선정이 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선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