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7개월간 반복된 불법 촬영으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 개월간 총 백여 차례에 걸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해 왔지만,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반성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상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간 반복된 불법 촬영 행위가 문제가 된 만큼,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문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어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원 판사 출신의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심층 면담을 통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당시의 정신적·환경적 배경, 그리고 이후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단순한 반성 여부를 넘어서, 재판부가 정상참작 가능한 구체적인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과 결과’의 축적이었습니다. 이에 정지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사건 이후 유사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3)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4)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

5) 의뢰인이 초범이며, 불법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던 점

6) 재범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 등 주변 지인들의 지지와 조력을 바탕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과 체계적인 자료 제출,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 변론 과정에 힘입어,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은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실형을 면하고 사회에서의 회복 기회를 부여받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