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판매 및 아이돌 딥페이크 제작·반포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아이돌 딥페이크 영상까지 제작·반포하여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하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어릴 때부터 정신 질환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의뢰인.

당시 입시를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조울 증상까지 겹치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맞물려 디스코드 방을 개설하고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구매 대금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관련 링크를 전달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합성 앱을 이용해 아이돌 그룹 멤버의 이미지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였고, 이를 SNS에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두 달간 위와 같은 행위를 이어가다가 자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성착취물 판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한편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정신적 상태, 사건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① 범행 인정 및 초범 사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건강 문제와 범행 사이의 관련성을 직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이고 성범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중요한 양형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 거래 내역과 판매 대금 관련 내용 등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②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

조건명 변호사는 범행 당시 의뢰인이 심신미약에 준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조울 증상이 심해진 시기였고 약물 부작용까지 겹치면서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련 진료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착취물·불법촬영물 근절 캠페인에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치료와 생활 관리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향후 재범 방지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 적절한 치료와 교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범행 당시의 심리 상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