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 및 영상물을 금전적으로 거래한 의뢰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되지만,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업무차 출장을 갔던 의뢰인은 일을 모두 마치고 숙소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하고 심심한 마음에 채팅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는데요.

채팅 어플에서 하나의 글을 본 의뢰인은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아동·청소년에게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성적 사진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한 번 더 의뢰인은 돈을 주고 사진과 영상을 구매하였는데요.

하루의 충동적인 실수로 시작된 행위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 위해 다수의 아청법 위반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극히 중대하고 해악적인 범죄로 간주되며, ‘아청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1회성 구매에 그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처벌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의뢰인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따른 것이며, 해당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실제 유포한 사실도 없으며, 소지하고 있던 사진 및 영상 역시 사건 발생 직후 자발적으로 모두 삭제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면밀히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적 성 관련 심리 및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본 사안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이에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중대한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매우 이례적이고도 의미 있는 결과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친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사회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곧 올바른 방향의 법적 조력과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