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다수의 촬영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잘못을 인정하되 수위가 낮은 사진의 특성과 진심 어린 반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상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왔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수색 결과, 의뢰인에 기기에는 수십 건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압수된 촬영물에는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장면도 있었지만, 성적 목적과 무관한 사진들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황만으로는 의뢰인이 모든 사진을 동일한 의도로 촬영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던 일부 촬영물까지 범죄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는 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과도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선, 박현식 변호사는 압수된 촬영물 중 불법촬영과 관련 없는 일반 사진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해당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고, 몰래 촬영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풍경이나 주변 상황을 담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일부 사진들도 수위가 비교적 낮고, 신체 노출이나 성적 부각이 거의 없는 점을 들어, 범행의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살아왔으며, 평소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사회인인 점

3) 의뢰인은 현재 부모님의 생활비 및 치료비를 부양하고 있어, 중형에 처해질 시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봉사활동 내역, 진술서 등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 의지와 사회적 책임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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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로 남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시 현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수위 판단, 의도 소명, 촬영물 분석까지 매우 세밀한 전략이 요구됩니다. 반드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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