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억울한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벌 및 징계 위기였던 군인, 무죄로 명예 회복

 

[사건 간단히 보기]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다 취해 기억이 없었으나, 피해자에 의해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인의 논리적 변론과 정밀한 대응으로 억울함을 풀고,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연락을 이어오다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첫 만남은 가볍게 식사와 술 한 잔을 하는 정도였지만,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였는데요.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은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고, 당시 의뢰인은 여성에게 특별한 이성적 감정을 느끼지 않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술값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할 정도로 만남을 원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2차 장소에서 도수가 높은 주류를 마신 의뢰인은 심하게 취해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을 부축해 술값과 숙소비를 직접 결제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입실 이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고, 잠시 후 여성이 갑자기 그를 깨워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며 격한 항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황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주도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만약 이 사건이 징계 사유로 이어질 경우 군 경력 전체가 훼손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법적 대응과 함께 군 내부 징계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초기 진술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 및 참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실관계 입증 및 준강간 성립요건 부정

   변호인은 관련 법리에 따라 ‘준강간’의 성립요건 중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CCTV 영상 분석 결과, 여성은 술값과 숙박비를 직접 결제하고, 만취한 의뢰인을 부축해 모텔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증인 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따라서 준강간의 고의가 존재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전까지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였으며, 자의에 의한 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법률적으로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2. 군 징계 방어 조력

          한편,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과 별개로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간과하지 않고, 수사와 병행하여 관련 부서에 의견서 및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형사 사건의 실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상 의뢰인의 행위에는 비위나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논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 내부 징계 절차 또한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본래의 군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고, 사회적 낙인과 억울한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단순한 진술 대립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의 정황, 진술의 일관성, 심신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해야만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징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준강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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