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였음에도, 이례적 약식명령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퇴근길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2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였습니다.

이 날,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을 해 블랙아웃 상태로 기억이 전혀 없었는데요.
이후 몇 달이 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이 피해자 2인을 뒤에서 추행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과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는 한편,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막막한 상황에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조건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의뢰인과의 면담 후

곧바로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내 CCTV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도록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조건명 변호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성범죄예방교육 이수 기관 및 충동조절·음주 관련 치료기관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어,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며 주요 양형 사유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의뢰인의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조절 문제 및 충동적 행동 문제와 관련해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3)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실히 살아온 사회인인 점

 5)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 규정상 퇴직 위기에 처하며 가족의 생계가 큰 타격을 입는 점

 6)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더불어 피해자 2명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중재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세심한 대응과 설득력 있는 자료 제출 결과

아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에이앤랩의 정확한 사건 분석과 체계적인 양령 전략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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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파악, 반성 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소통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세심하게 조력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겠습니다.

상담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