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상대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의뢰인. 성매수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SNS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을 취했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만남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에 이르렀고, 이후 해당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성년자성매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중형까지 우려되었던 상황.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수 행위는 단독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상대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초기 대응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신중히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주요 사실관계에도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전면 부인보다는 반성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보여준 태도와 이후 조치들을 중심으로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였고,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해왔다는 점
2.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는 점
3.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명확히 전달된 상태인 점
4.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는 점

이처럼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뢰인의 태도, 환경,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성실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력을 중점적으로 조명하여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